[문재인정부 한달] 한국당 “야당엔 불통, 비판여론엔 먹통 결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5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1%로 1주 전보다 6.0%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적 평가는 14.2%로 4.2%포인트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만에 하락세를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기다렸다는 듯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인사청문회ㆍ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조사ㆍ 일자리 추경안ㆍ4대강 재감사ㆍ정부조직법 등 출범 초기 정부 주요 정책에 “한 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는 부실검증을 넘어 참사 수준”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불통, 독선, 독주의 인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앞으로 국회가 다룰 많은 과제들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익점수 변조를 통해 부인을 고교 강사에 취업시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녀의 특정고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시킨 ‘입학장사’를 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당장이라도 검찰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셈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수량과 수질 관리를 동시에 맡게 되는데 이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존치한 것에 대해 “공약과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청년실업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재 정책위의장)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제를 파괴하려 한 사람들이 민주열사로 추모되고 있다”며 대선 당시 강경보수 집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을 끝내고 대여(對與) 강경 투쟁에 나선 건 차기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출마와 이를 저지하려는 구 주류 세력 간의 내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여 공세라는 단일 목표를 통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갈등을 수습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5대 비리(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행위자의 공직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는 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까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 10가지가 넘고 사실 확인이 된 부분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약속을 뒤집고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많은 농민이 가뭄 속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라며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6개 보 수문을 개방했다”라며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 상시 개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여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경우 여론의 힘만으로는 야당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반대로 한국당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없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야권 내 주도력 확보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