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20~21일 이틀간 열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및 초고소득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과표를 신설해 25% 법인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일반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한 초우량 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고강도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예산 절감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사람 중심의 재정, 포용·균형의 재정, 참여·투명의 재정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재정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각 부처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기획재정부의 부문별 예산담당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220명 가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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