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정부 여당)
"내년 R&D예산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분야만 대폭 증액됐다.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다. "(야당)
여야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 항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R&D예산의 원전 쏠림현상을 실랄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원칙 없는 예산 편성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약 11%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난 것이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증액된 예산이 SMR 등에 편중됐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3개 게임체인저 기술 예산도 적지않게 증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된다"면서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AI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며 정부의 SMR 분야 투자 기조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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