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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14 (월)
종합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野 "靑개입 삼척동자도 알아

검찰이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야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관련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무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물론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 등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다른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 안 한 기업이 수두룩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해체할 수단이 없다면 정부가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 주체로 선정된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K타워 사업 양해각서 내용에 미르재단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 미르를 대규모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미르는 (사업 참여 결정 한 달 전부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며 “미르와의 무관함을 주장하던 청와대 주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미르 관련 공세가 계속되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민감한 이슈 때문에 (상임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슈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도시재생사업, 서민주거안정 등 국토위 이슈가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된 게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며 “중소상공인 갈취는 정상화 대상이고, 대기업은 괜찮냐”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도 "전날 고등검찰청 국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검찰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미르 재단’의 사무실을 빌리며 계약을 맺은 이는 차은택(47) 광고감독의 가까운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 감독은 하는 행사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60)씨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가 케이(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데 이어, 차 감독이 미르 재단에 개입한 게 분명해짐에 따라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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