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는 해안경비대와 다른 병력들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힐지가 보도햇다..
정부 폐쇄에 따른 재정 위기가 군대와 해안경비대의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10월 1일까지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군인들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키건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워싱턴의 역기능 때문에 군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정부 폐쇄 사태를 감안할 때 해안경비대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해안경비대는 평소 국토안보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와는 다르게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크루즈 상원의원은 "과거에는 일부 해안경비대원들이 식료품 저장실과 단기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다른 군 병력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해안경비대만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두 번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방비 지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제안된 법안은 군대에게 2013년 정부 폐쇄 직전에 보장된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 폐쇄 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위기로 인한 군대의 급여 지급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표다.
워싱턴의 정치적 분규가 연방정부 폐쇄를 임박하게 만들고 있다. 공화당의 크루즈 의원과 설리번 의원은 해안경비대의 봉급 문제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머레이 상원의원은 모든 군대가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만 해안경비대에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스타 패밀리라는 단체에 따르면 군인 가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방부의 통계도 이를 숙지하고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군의 여러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가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봉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이번 주에는 하원에서 국방부 예산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보수적 요소들과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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