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청와대가 이 특감의 감찰 내용 외부 유출 의혹을 지목해 '국기를 흔드는 일'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우병우 구하기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사안 모두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놓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법 위에 서있는 느낌"이라며 "(이 특감에게) 위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특감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본말이 전도됐다"며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은신처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테러범 얘기는 안하고 창문 깬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착수를 앞둔 김수남(57)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실세를 수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치적 외압까지 더해져 검찰조직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검찰 주변에서는 취임 9개월을 앞둔 김 총장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검찰은 우 수석은 물론 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이석수(53) 특별감찰관까지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 우 수석 수사의뢰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이 20일 넘게 감찰을 벌여 범죄 정황을 잡고 조사를 요청한 엄중한 사안이다. 이 특별감찰관도 18일 한 시민단체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 대상이 됐다. 두 사안 모두 정치적 폭발력이 크고 여론의 관심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 정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현직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검찰수사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특별감찰관 조사도 벌써부터 정치권의 외풍에 시달릴 조짐을 보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우 수석의 감찰 방해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공’이 넘어온 것도 향후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우 수석의 직권남용이나 횡령·배임 혐의 수사는 관련자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수사도 유출 경위와 정확한 내용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언론사까지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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