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반도체 대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처방전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대야당인 더블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무협은 16일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반도체 경쟁국이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기술발전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관련 세부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무협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등으로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을 위해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호 의원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무협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를 필두로 항공기 부품, 미래차, 바이오에너지, 석유정제공정, 수출용 선방 등 업종별 세제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무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27년이 시한인 공제기간을 3년 더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시설 투자의 경우 보통 5∼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 추가 지정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의 단계적 상향 등의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윤진식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환경 전망과 무역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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