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21일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목전에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표명을 거듭 압박하는 한편, 빈손 국회의 주범으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목하며 법사위 역할 전면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들어 (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자구심사를 왜 안 하느냐. 법사위는 무슨 상원이고, 특별 권한이 있느냐”면서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만일 한국당이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 예산 집행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집중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들먹이며 관계가 소원해져서 뒷수습 차원에서 급파했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뒤집어씌우기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사 의혹의 진실은 이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UAE 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 일어난 참사”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임 실장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원전 게이트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과 UAE 왕세제의 친분을 문재인 정권이 안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두 특위의 통합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통합을 거듭 제안하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서로 연계돼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당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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