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성주군과 경북 도청에 급파, 사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배치 부지를 물색해 온 끝에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해발 383m의 성주 성산 정상에 있는 공군 호크미사일 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사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주 포대’에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지만 차지하는 면적은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X밴드 레이더까지 포함한 사드 포대가 자리 잡기에는 협소하다.
사드 포대는 미사일 발사대가 레이더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성산 일부를 깎아내 평지로 만들거나 인근 농지 등을 활용한 성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들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의 성주 지역 배치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도 미지수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명분으로 스커드 등 북한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수도권 방어 및 주한미군 기지 보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논리에 막혀 나중에는 사드 배치 목적을 ‘한반도 방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실제 최종 후보지로 정해진 성주에 배치할 경우 사드 사거리가 200㎞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경기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알려진 데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미 양국이 안보 위협과 주둔 지역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한 입지를 선정했다고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익의 관점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13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드 배치는 평택 오산 미군기지를 보호하려는 용도일 뿐, 수도권 2천500만명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이런 중대안 사안을 국민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성주군민 5000여명은 13일 오전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사드 배치는 군민 4만5000명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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