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가 도입된 사드 4기의 배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국방부의 허가를 통해 그간 오산 공군기지에 보관해왔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기지로 옮겼다. 이를 통해 성주 기지에는 사드 체제 1개 포대의 구성이 완전해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4기가 임시배치 됨에 따라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다”며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한국에서 부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전개와 운용비용을 담당한다.
한편 이러한 사드 배치 완료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간 정부가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공헌했음에도 불구,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 배치 여부는 약속대로 보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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