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現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지를 모색해보고자 학계,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화) 사회보장제도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보장제도 전망과 대응방안을 다루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현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냉정하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논의의 場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환경을 전망해보았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편을 예로 들었다.
민간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여러 사회보장 안건을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지혜를 모아보기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現在)사회보장제도의 현안, (未來)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①민간에서 바라보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방안, ②중앙-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③제4차 산업혁명 관련 고용-노동 분야, ④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분야 이슈가 논의됐다.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공동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을 좌장으로 30여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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