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이 강연자로 나서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시민의 삶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 11일 출범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이번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 ‘관’ 대 ‘관’의 문제라는 인식을 벗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상생의 길임을 공감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7월 21일(목) 광진구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8일(목) 강북구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각 토크쇼는 자치구별 일정대로 진행되며 강연 후 참석자 전원이 주제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시민공감대를 위한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희망의 나라 : 자치와 분권(소순창 건국대 교수, 광진구),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이종수 연세대 교수, 용산구), ▲서울시 민선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 강서구), ▲왜 지방자치인가?(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동구), ▲중앙의 권한이 우리구로 넘어오면?(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3.0 추진단장, 도봉구), ▲분권과 시민사회(홍준현 중앙대 교수, 강북구)이다.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소순창 위원은 “작년 7월 21일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서울시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의 협치와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가 모든 시민에게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년 7월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면서 구별 평균 119억(총 2,862억) 추가 이양을 통해 기본적 행정수요 100% 충족 약속과 전국 최초로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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