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소비자행복드림(가칭)’ 구축을 위한 ‘정부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소비자행복드림(가칭)’은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추진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합동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 부처로 종합시스템 구축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총괄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참여 대상 기관과 소관 부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각각 주요 안전 정보 제공 기관, 피해 구제 기관으로, 소비 현장에서의 정보와 피해 구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반영하고 시스템 연계에 협조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종합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종합 시스템 참여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종합 시스템의 범정부적 연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상품·안전 정보 제공 기관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75개 피해 구제 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피해 구제 신청 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종합 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1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말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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