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금일 구글社(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