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쌀값하락 해결방안 제시 등 농정현안해결 주력!!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2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하락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한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주력했다.

□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10만 헥타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비축농지를 청년창업농과 귀농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서 밭작물을 지으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일부 농지는 해외유턴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중소산업단지로 만들고, 주변에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면, 건설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경기부양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해, 귀농인들이 영농 경험부족과 영농자금 부족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장단기 실습교육 지원과 영농자금을 담보없이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거주 신규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청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농가가 조기에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채소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의무물량을 현행 8%에서 20%까지 높일 것을 촉구했다.

□ 해마다 농식품 수출규모는 커지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을 쓰지 않아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을 정비해서 수출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외화 내빈’
- 48개소 중, 23개소 적자-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2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 매장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은 판로확보가 어려운 영세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에 직거래매장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171개소가 설치되었고, 매출액은 316억원에서 2,606억원으로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 하지만, 농식품부가 직접 설치·지원한 48개소를 조사한 결과, 25개소만이 흑자고, 23개소는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타이익금으로 메꿔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적자가 누적되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형편이다.   

 □ 안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적극나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