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2일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참석 대상은 추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련 실무논의에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존에 활동한 7개 국회 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개헌특위를 신설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개헌특위 신설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 12~31일 회기 중 본회의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한다.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 21일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개최된다. 황 대행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권한대행이 할 일이지 (대정부질문을) 피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여야가 곧바로 협의체 구성과 임시국회 일정 등을 합의한 것은 국정 공백을 오랫동안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밝히자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없다니?”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얘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당장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곧이어 사퇴를 표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동반 사퇴했기 때문에 야당의 협상 파트너가 공백 상태가 됐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여야정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야권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진행을 중단하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들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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