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주의보] 반미활동시 미국입국 거부, 환승제한등 불이익 사례 증가. 주의요망

언론의 자유를 사칭한 친이란, 친중, 친러시아 선전 활동, 미국 입국 거부 사례 증가…40여개 동맹국 입국 제한 우려도

최근 미국 국토안보 및 이민 당국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와 외국 정부 선전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자를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를 옹호하며 음모론을 퍼뜨린 일부 인사들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최근 수년간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연계된 온라인 영향력 활동(foreign influence operations)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 신분을 이용한 언론 활동이나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현 자체보다도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반미 음모론 확산▲외국 정부 연계 선전 활동 ▲온라인상 폭력 선동 및 허위 신원 활동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고, 이에 따라 미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자신을 “독립 언론인” 또는 “국제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특정 음모론이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 특정 국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거나, 미국 및 동맹국 정부에 대한 허위 음모론을 조직적으로 확산한 정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연방 수사기관 관계자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허위 신분을 이용한 외국 영향력 활동이나 정보 음모론등의 사실 조작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거부가 단순히 미국 방문 제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정보 공유 및 안보 협력을 맺고 있는 약 40여 개 국가들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국의 입국 거부 이력이나 안보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심사 대상이 되거나 전자여행허가(ETA·ESTA) 발급 제한, 비자 심사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과 안보·정보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에서 입국 제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들을 경유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환승(transit)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선 이동 특성상 주요 허브 공항 상당수가 미국 우방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단순 관광이나 출장뿐 아니라 제3국 이동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이 미국 외 지역에서 활동하더라도, 미국 국익에 반하는 활동이나 허위 정보 유포, 외국 정부를 위한 조직적 선전 활동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 기관이나 협력 기관에 신고될 경우, 향후 미국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과 공개 SNS 기록, 각종 디지털 콘텐츠 역시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견 자체만으로 자동 입국 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신분 사용, 허위 정보 제출, 외국 정부 연계 활동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해외 정보조작 및 온라인 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활동과 공개 온라인 기록 역시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적극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