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고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며 추경안 처리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누리과정 예산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13일 구두 논평에서 "일단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야당이) 추경 심사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구두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구조조정 문제라는 긴급 상황이 있는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모아졌으면 한다"고 조건 없는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권은 총선 민심을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3일 합의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 설치 ▲야3당의 5·18 특별법 당론 채택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원포인트 처리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 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백남기 농민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등 총 8가지 중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이후 논의에서 제기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채이배 의원이 각자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민주화법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밀월관계의 정부여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면 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타협보다는 경쟁과 차별성 부각이 중요해지는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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