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라는 결론이 나왔다.
위안부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일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장 간 고위급 협의 개시 2개월 만에 대부분 쟁점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공식 출범한 TF는 연내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위안부 합의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가 합의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다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 결국 '소녀상 이전' 계획을 묻는 일본측의 문제제기에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며 수용한 셈이 돼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비공개 합의는 일본측 희망에 따라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응답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중 비공개 언급 내용은 정대협 등 피해자단체 설득,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 발언을 한국이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제3국의 위안부 관련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이 '성노예'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네 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강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내용 중 '일본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추진했다. 법적 책임 인정은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외교부 내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결국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이란 말을 끌어내지 못했으며, 피해자 방문 등 일본 측의 후속조치를 합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일본 정부 사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역적이고 공식성이 높은 내각 결정 형태의 사죄를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형식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처음으로 받아냈단 점에서 이전에 없던 조치다. 그러나 일본측은 합의 직후부터 재단에 출연한 돈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 구도의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했다. 또 정부 출연금이 10억엔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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