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하여,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발표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지방정부의 참석자들은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이번주 개최 예정인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