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26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적격' 대 '부적격'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보고서 채택은 막판까지 격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권이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것을 관철시키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원천 배제 사유'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을 지목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첫날 부인 김모씨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미술교사였던 김씨는 유리한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실제론 서울 종로 평창동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강남 논현동으로 옮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되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못난 자식을 둬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등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 절차에서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집할 경우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청문특위는 총원 13명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이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이 1명 등이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를 행사하면 '부적격'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인준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인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성호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신 질책과 당부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열정과 의지 인내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정부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저의 불완전한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였고, 국가가 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는 수업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문재인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의원들이 제게 준 꾸지람과 가르침은 채찍과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현재로선 29일 처리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경우 31일 추가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