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직에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만것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던 예상이 무색해진 상황이다.2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엮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벌일 태세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문제점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후보자들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도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꼬여만 가는 인사문제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5대 비리와 관련한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총리를 인준한다고 하면 5대 원칙을 위반한 외교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추상적 반성이 아니라 세부적 인선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각 인선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굉장히 부정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어떤식으로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순항할지 암초에 부딪힐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난하게 통과될 줄 알았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과거 위장전입 문제가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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