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자체 탄핵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탄핵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다음주 정도까지는 (탄핵안)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이란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국회추천 총리 선임 시점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지난 20일부터 추진된 ‘야 3당 대표 회동’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 전 정치권이 총리 논쟁을 벌인다는 건 국민의 퇴진 열기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면서 “우선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 협의할 수 없다는 강경기류가 여전하다. 이미 청와대가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한 데다 협상테이블이 열리면 여론이 총리 인선에 쏠려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추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국민의당이 새 총리를 뽑은 뒤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탈당파, 민주당 비주류가 헤쳐 모이는 시나리오다.
‘선 총리 선임’을 둘러싼 신경전은 야권 공조에 파열음을 빚을 조짐마저 보인다. 국민의당은 노골적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립내각 총리가 있으면 개각을 하고, 탄핵 절차를 밟는 사이에 개헌도 논의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표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문 전 대표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문 전 대표를 위해 황 총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은 것 같다”면서 “야권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분열행위로, 광화문광장에 나오는 100만 시민의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22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 최소 29명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 실무준비단’도 구성했다.
최근 여당 비박계 의원과 접촉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계 의원 중 탄핵 찬성표를 던질 만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 원내지도부는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확실한 (비박) 표는 김무성 황영철 김용태 의원 3명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의원 입장도 다 모른다. (투표소) 안에 들어가 쓰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표결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권에서는 탄핵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성난 민심 앞에 표결 내용을 공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야당 내부 ‘무기명 반란표’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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