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협의사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골자로하는 법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업계의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더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언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의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시장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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