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증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창업교육, 기업활동 인프라구축, 자금·정보·판로지원, 차별적 관행 및 인식개선, 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32,808개 장애인기업과 215만 명 장애인들의 동반자로서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원스탑 창업지원시스템, 저소득 맞춤형 인큐베이터구축,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 연수, 장애인기업 국내. 외 전시회 참가지원,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장애경제인들에게 이용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기업과 장애를 가진 기업가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장애인들은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필요 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장애인 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이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포럼 개최의 목적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간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의 활발한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여 그 활성화 방안의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기업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 등 두 가지를 주제로 하는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기경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기업들이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직접적인 역할에 지렛대 역할을 위해 육성정책포럼을 개최했으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당부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생산복지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했다.
황우여 한나당원내 대표는 축사에서 “장애인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치유해 장애인기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도로. 운송수단까지도 검토해 배려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기업자체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장애인기업들 간에 연계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야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박영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2004년 11월12일 국회의원 151명의 발휘로 대통령령으로 법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의 장애인사업자들이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동반창업해서 세금도 내고 비장애인들을 채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포럼개최의 목적이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장애인기업들이 대우받으며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경 한나라당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장애인들이 직접생산제품들이 조달구매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임시적으로 조취를 취했고, 예산반영 되도록 다른 개선 제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따뜻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당당하게 사회 참여하는 길이 공정사회라고 강조했다. 좋은 건의와 아이디어를 안건으로 제시해 성공하는 기업되길 당부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장애인기업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꼼꼼이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정록 지체장애인중앙회회장은 현재 1448명의 식구들이 직접생산을 안했다고 폐기처분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조달청과 중기청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한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다.
주제발표1의 좌장으로 김준우 교수(인천대)는 작금의 경영학 화두인 ‘상생경영’을 강조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박성호 박사(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의 차별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공장인 태양의 집을 예를 들며 “이 세상에 심신장애인은 있어도 일에 장애는 있을 수 없다. 보호보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인 1천2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작금의 경영학 화두인 ‘상생경영’을 강조했다.
박교수는 이를 위해, ‘대기업 연계 기술창업교육, 유망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운용, 장애인 지역창업도우미 발굴, 육성, 장애인 전문여행사 창업지원, 장애인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장애인 창업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대학)는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고려를 하여야 한다”면서,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에 대하여 어떤 지원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세수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이 2009년 현재 32,000여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93.5%가 소상공인이라면서, 장애인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안’을 제시했다. 해당 모태펀드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조성하고,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40% 이상 유지, 회계·세무 전문가 컨설팅 월 1회 이상, 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업 재무현황을 공시하는 기업에게 모태펀드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한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반기업의 24배에 달하는 41.6%에 달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으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돼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적용해 장애인기업으로 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 세액공제(5%)도입 혜택과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비용 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혜택이 있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은 없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할 것과 경영컨설팅, 회계 및 세무자문, 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서비스 매출액의 10%세액공제를 제안했다.
토론자로서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조주현)은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 인큐베이터 구축, 컨설팅연수 등 정부가 하는 일이 다양하다며 장애인기업이 0.43% 선 구매로 판로가 2배로 늘었다고 긍정적인 정책을 보고했다. 이용기 교수(세종대)는 장애인기업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기업이 없다며 장애인 마인드교육 스쿨, 창업교육, 고급경영과정 등을 제안하며 다음 포럼에는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음식업중앙회등이 참여해 현실적인 부분을 직접 제공하는 제안을 했다.
나도성 교수(한성대)는 장애기업을 일반기업과 같이 보면 안되고 장애기업이 아웃소싱이 가능한 기업으로 접근해 생산적복지가 되도록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상복 교수(동의대)는 세제뿐 만아니라 이동권이 보장 돼야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미약한 이동시설을 지적했다.
주제발표2의 좌장으로 이창원 교수(한성대)는 장애인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을 토론하기로 했다.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이라는 두번째 주제와 관련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극재 대표(이지플랜 컨설팅)는 창업자의 역량과 업종별 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장애인 창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업종별 성공요소에 장애인 역량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업종 매칭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며 예비 창업지위주의 분석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애유형별 평가항목 및 역량 평가항목 검증과 항목별 진단 평가 배점을 검토’하는 등 계량화된 모델인 ‘매칭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박사(창업진흥원)는,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팀 창업’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팀 창업은 ‘여러명의 구성원이 창업준비과정 및 창업에 필요한 능력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창업유형이다.
김 박사는 팀 창업 관련 국내외 성공사례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facebook 공동창업자 휴스 등을 사례로 들어 그 효율성을 주장 하면서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운영시 팀 단위 참가팀을 우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팀 단위 창업 팀의 가점부여 및 일정비율을 입주, 예비창업자 교재 개발 및 교육에 팀 창업 반영, 팀 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경력자와의 매칭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팀 창업의 강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기술력경영능력이 결합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 예비 장애자들이 시장진입이 어려워 많이 진입해야 협업하면서 서로 역량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서 김경환 교수(성균관대학)는 보충과 면대의 원칙에 의해 원칙이 필요하며 긍정적시각으로 촉진해 많은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해긍 센터장은 그동안 천덕꾸러기로 존재했던 장애인기업들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창업이나 집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최선을 다해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기업들은 언제든지 센터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창업강좌’ 실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소 창업을 준비해 왔거나 혹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이라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집중! 장애인 성공창업에 디딤돌이 될 장애인 창업강좌가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2층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장애인기업이 사업하기에 필요. 충분조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공하는 기업으로 이끌어준 정부의 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가 함께하기에 향후 장애인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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