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주시가 2017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 중 시민생활에 유익한 6개 분야 50여개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책자 ‘2017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오는 6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현재 차량 소유자가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노후차 기준은 신규차량 등록일이 2006. 12. 31 이전이며, 노후차 말소일과 신규차 등록일은 2017. 1. 1.~6. 30까지 6개월간이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우려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의 무상급식비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공립유치원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초등학교는 2,200에서 2,400원으로, 중등·고등·학력인정 학교는 2,900원에서 3,100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오는 2017년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66개 대상품목에서 시설쑥갓과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된 71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전주·완주시내버스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으로 운행된다. 기존 노선수 122개에서 56개 노선은 존치되며, 23개 신설, 34개 부분조정, 30개 신설이 되어 총 노선수는 116개로 개편된다. 특히, 기존 전주시내까지 운행됐던 이서·삼례노선은 지·간선제의 도입으로 전주대(이서)와 삼례터미널(삼례)까지만 운행되며, 환승센터와 유개승강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환승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형 주류병(1,000㎖ 이상)은 350원으로 보증금이 각각 인상된다.
끝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해온 어진박물관이 관광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휴관 없이 365일 연중 운영된다. 또, 카드 한장으로 싸고 편하게 전북관광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며, 종류도 5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 투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자유이용시설 60개소 무료입장 △도내 공용주차장 30여 개소 또는 시내버스 무료 승차 5회(1일권 기준) 제공 △맛집·숙박·체험·공연 등 최대 50% 할인혜택이 주어져 방문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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