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에는 93.3을 기록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 촉진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서민들의 주거·의료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임대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신규 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벌인다.
특히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시행이 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날 시행으로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 방법으로 온라인·모바일 쇼핑 등이 존재한다. 모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 방법으로 백화점 제품, 대형마트의 식료품·생필품 등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즉 금요일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지 않더라도 소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기업에서 반가워 할 지도 의문이다. 기업 상황에 따라 금요일에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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