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독자 제공)
정부는 16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포항을 방문했을 때 이강덕 포항시장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과정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해 선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다" 말했다.
김 장관은 지진피해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건물의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아파트 전체가 주저앉을 정도로 부등침하가 일어나 아파트 3개동에 주민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며 "보금자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하중을 감당할 것들이 무너져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진 것을 훨씬 넘어선다"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피해 주민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중앙정부가 재난 복구 비용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선포지역 피해주민에게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민방위실에 모인 지역 교육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한 배경과 그 결정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지에서 지진 피해 상황, 피해 주민과 학부모의 불안감 정도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교육부에 알려주시고, 통화도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 등을 근간으로 해서 수능 연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는 (수능 연기에 대해)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제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서 수능을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역 수능 고사장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다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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