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할 총 20억 원 규모의 시민제안 사업을 18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공모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대전시가 민선6기 출범 이후 시민, 경청, 통합을 시정 기조로 삼아 시민중심의 대전시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분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약속사업인‘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이번 공모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민 참여방의 ‘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참여 할 수 있으며, 2017년도에 대전시에서 추진하길 원하는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대상사업은 도로 정비, 공원 정비 등 자본적 성격의 1억 원 이하 사업이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계속비 사업 등은 제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모든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시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 과정과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시 예산참여주민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40억 원 범위 내에서 전체위원회 투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7월경 예산참여주민 전체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은 예산참여주민 분과위원회 심사 50%와 예산참여주민 전체위원회 투표 50%의 합산 점수 순으로 총 20억 원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과 시 의회 심의를 거쳐 2017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안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민제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사회적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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