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지자체「출산맵」구축, ②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③행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 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평가 시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이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며, “해남군 사례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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