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19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마련해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이완하고,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양수겸장’의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음을 공개했다. 미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미국의 조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한·미 군사당국 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안한 시기는 좀 됐고, 그쪽도(미국)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때가 되면 가부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지만,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는 소통 채널은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미 국무부가 아닌 군사당국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일방적 공개를 불쾌해하지 않겠는가’란 물음에 “문 대통령이 그 부분을 포함,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 간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향후 3개월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동시에 중단하는 사실상의 ‘쌍중단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유예하고 나아가 선수단을 보낸다면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긴장과 대결 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며 남북 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고 말했다. 또 “지금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면서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풀릴 것이다. 이런 과정에 평창올림픽이 있다”고 강조했다.
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북한에 설명하고,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의지”라며 “북한에 대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직전까지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우리 애를 태우면서 자신들 몸값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동계스포츠용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온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서 최휘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교체된 것 역시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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