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하야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범보수 진영이 박 대통령 사임설을 띄우며 군불을 때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막장극을 연출하며 재판 절차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전 하야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범보수 및 야권 일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전 하야, 즉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현재 하야나 자진사퇴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에서도 (하야를) 검토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탄핵 찬반) 양쪽으로 나와서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쉽게 승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국론은 점점 더 분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숙고해주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정치적 해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 달라"며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하야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는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각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확실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헌재가 각하를 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이 박 대통령 사법 처리 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인용 전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초의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굴욕을 피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행조건은 역시 특검의 수사종료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만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여론의 빈축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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