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대통령령에 의존하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수학·영어·정보 과목 등 총 76종의 AI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2028년까지 적용 학년과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정리되면서, 향후 적용 범위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집행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종이 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습 수준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 분석,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대시보드 기능, 디지털 탈옥 방지 기능 등을 통해 학습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 바 있다.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구독형 모델 기준으로 4년간 약 4.7조 원에서 최대 6.6조 원의 예산 소요를 추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천재교과서, YBM,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NE능률 등이 검정을 통과한 다수의 AI 교과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천재교과서는 전체 76종 가운데 25권을 확보해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했다. YBM은 16권, 비상교육은 7권, 아이스크림미디어와 NE능률은 각각 2~5권 수준이다. 주요 출판사는 자사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해 AI 교과서 확산을 추진해왔다.
현장 반응은 신중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 예산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제한적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별 정책 방향과 수업 효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각 교육청이 AI 교과서 도입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제 수업 적용 여부는 지역 교육 수요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에듀테크 산업에 있어 이번 개정은 법적 명확성과 함께 시장 구조 재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기대했던 일부 기업에게는 시장 예측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민간 중심의 기술 개발과 콘텐츠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전략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은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민간 기술의 활용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AI 교과서의 도입 여부와 효과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교육 수요, 그리고 현장의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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