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서로를 향해 고성, 막말을 주고받으며 구태를 재연했다. ‘협치’를 공언하며 20대 국회를 출범시킨 지 한 달여 만이다.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결국 파행을 겪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조사와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떤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 진상이 밝혀져야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민주는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분식사기를 공모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서별관회의를 포함해 조선·해운산업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는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국정조사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4대 구조조정, 현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도 카드사태, 부동산 대책, 한·미 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제안으로 추경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 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이번 추경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사과와 진정성이 녹아 있는 ‘반성과 책임의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와는 달리 추경안의 실제 내용을 보고 정부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의 ‘서별관회의’ 공세 차단에 부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라며 “김대중정부 때는 4대 구조조정, 대우그룹 처리, 현대그룹 문제 등을 논의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카드사태, 부동산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음모’ 식으로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 등 정부·사법부를 동시 압박했다. 더민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수사 관련 참고인 및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별건 수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들이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및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에 대한 사과와 경질 등 국민 요구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홍보수석으로서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보도통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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