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1 국감 우수의원에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대북·국제문제 전문가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인권을 인도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발의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차원의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정치인,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 윤상현 의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실천하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윤상현 한나라당(인천 남구을) 의원이 2011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상하고 있다. 모니터 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들을 선정하고 지난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상위 소속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NGO모니터단 2011 국정감사 우수 의원과 올해 한나라당이 선정한 ‘최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당내 대표적인 대북·국제문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윤 의원은 국감에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하고 금수조치와 식량난에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매년 늘어난 사실을 처음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또 북한 인권문제와 지도층 호화생활 등을 공개해 북한 현실을 바로 알리는데도 기여하고 경제적 측면의 대북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류우익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는 북한 요덕수용소에 수감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씨 문제를 처음 거론해 국가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제전문가이기도 한 윤상현 의원은 SSM 규제 등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윤상현 의원, 정확한 자료 통해 북한의 실상 이슈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외교학 석사와 미국 조지워싱턴 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윤상현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자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서 한국이 처해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천착해왔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미국 의회조사국 객원연구원을 비롯해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북아문제 담당 초빙조교수로 활동했으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이번 국감에서 윤상현 의원은 외교 분야 통일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외교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치품 수입을 매년 늘여온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도청의 위험성, 특히 소형 무선도청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지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 측의 대책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통일 분야에서는 김정일-김정은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김정일 일가의 숨겨진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마다 북한의 경제문제와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리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북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을 처음으로 제출받아 공개했고, ‘통영의 딸’ 구출운동을 국감 이슈화 시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 및 민간 대북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 측의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이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관소 관련 예산의 누락 사실을 공개하고 지적했다.
‘통영의 딸’ 사건은 통영에서 자란 신숙자 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인 요덕 수용소에 억압되어 신 씨와 두 딸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 씨와 두 딸이 억류되어 있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로 인해 국내에 그 참상이 소개된 바 있다.
학자인 남편 오길남 박사와 독일에 거주하던 신숙자 씨와 두 딸은 오길남 박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북한행을 선택했다. 북한의 실상을 몸으로 겪은 이들 가족은 북한을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다. 마침 북측이 오길남 박사에게 유학생을 납북해오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고 독일에서 망명을 한 것이다. 망명 후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바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은 현재 북한의 정치적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가 파악됐다.
윤상현 의원은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해 이 문제를 국감에서 이슈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세 모녀를 무사히 한국에 데려와 수십 년간 이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가족을 상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소재는 확인됐기에 이제는 데려오는 일이 남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동원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으로 귀환시켜야 합니다”고 역설했다.
신숙자 모녀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만의 역사를 이겨내는 사람의 역사고, 그 일을 해야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통영의 딸과 두 딸인 혜원, 규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이고 평화입니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우리사회의 이념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딜레마인 북한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노력해온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인물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성 때문에 쉽게 담론으로 꺼낼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대치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적 문제로 접근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도에, 일본은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연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북한인권법이 불가침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류보편적가치의 문제는 체제나 이념보다 훨씬 더 큰 상위의 개념이고,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내정간섭이라고 하는데, 내정간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예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동티모르, 미얀마의 인권문제 민주화 문제에도 간섭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인권법이라는게 내용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식량, 의약품등을 지원해주고 그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윤 의원이 생각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기록보존서도 만들고 북한인권재단도 만들자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뛰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책무입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한 재외국민투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조총련 등 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윤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제정된 재외국민투표법이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들의 선거개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고 밝혔다.
현행 재외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에게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0만 명의 해외동포들이 내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선거가 왜곡되고 한반도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매진
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게도 고난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과 424표, 0.45% 차이로 낙선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다음 선거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누렸다.
지난 17대 선거에서 낙선한 당시의 소회를 묻자 윤 의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니라’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낙선 후 4년간 절치부심의 시간을 지냈다고 한다. 윤 의원에게 있어 낙선과 당선의 과정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윤 의원은 “저는 모든 것을 예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낙선 당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지역 사회에서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지역민들의 애환과 고달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당선 이후에는 의정활동으로 여실히 나타났다.
“조금 지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선이라는 고통을 주셨지만 그 안에 선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 In His Time, 그것을 제가 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바로 당선되어 중앙에 올라갔으면 지역주민의 애환도 모르고 어설프게 했었을 텐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4년 동안 열심히 마음을 다해 봉사를 하니 18대 최다득표 의원이라는 결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봉사활동을 왜 그리 열심히 했느냐는 질문에 “아 그게요…. 봉사와 나눔이라는 게 나름 중독성이 있어요”라고 웃음 지었다.
“세잎클로버의 의미가 행복이랍니다.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아다니며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지나쳐버리죠. 지극히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반이 어려움 속에서 찾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처럼 보이는 속에 선물을 숨겨 두고 계시죠”라고 믿음이 가진 힘을 소개하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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