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전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및 관련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의 지루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등 쟁점 현안 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로 무산됐다. 그러자 야권은 국감의 종결판인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감으로 타깃을 옮겼다. 운영위가 이번 국감의 ‘마지막 전장(戰場)’으로 떠올랐다.
특히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문예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억∼460억원을 (미르재단에) 내는 것으로 해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도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가 원본 회의록에 있던 박 회장의 발언 등을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없어 삭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삭제됐다면 큰일”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고, 되레 피감기관을 상대로 “왜 애초에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미리 해소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단식 후 복귀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를 하고 문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느냐”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2012년 박 처장 아들의 중진공 입사 과정에서 최완근 보훈처 차장(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중진공에 청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최 차장에게) 알아보라든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최 차장은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관련 업무를 알아본 것일 뿐이다. 중진공 인사 담당자를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 차장이 인사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다”며 위증 가능성을 따져묻자 최 차장은 “인사 담당자를 만났지만 ‘(박 처장 아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권익위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미흡했다”고 했고,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9명의 태스크포스(TF)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는 등 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서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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