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예정된 12개 상임위원회 중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5개 상임위 국감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국방부)·안전행정위(행정자치부)·정무위(국무조정실)·법제사법위(대법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개회도 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오후 철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등 피감기관장들도 국감장에서 대기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국방위·법사위·안행위·정무위·미방위 등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5개 상임위는 위원장 불참으로 개회조차 못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철수했다. 이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국방 안보적 환경에 있어 매우 위중한 시기에 정치적 이유로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국감장을 떠났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한 집단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하며 “위원장님, 보고 싶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대법원·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국무조정실 등 피감기관장들은 한나절 자리만 지키다 되돌아갔다.
야당 소속 의원이 사회권을 쥔 7개 상임위는 오전 10시부터 예정대로 개의를 시작했지만 역시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는 오전부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시작해 피감기관 업무보고 등을 받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만큼 국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 비판 위주로 진행됐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핵 외교는 총체적 실패”(더민주 박병석 의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은 정부의 독단과 불통을 보여주는 사안”(더민주 심재권 위원장) “절차상 문제가 많은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 치적을 쌓기 위한 무리수”(더민주 강창일 의원) 등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복지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원격 의료,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을 추궁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은 교문위 국감은 오전 파행과 정회를 겪다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개의한 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3일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소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 국감 시작 전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은 오전 개회 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지만 오후 야당 단독으로 속개돼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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