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정상 가동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의혹에 중심에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함량미달의 질의가 나오는 등 좀처럼 국정수행 점검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감 전반전의 최대 쟁점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총력 방어전으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도 두 재단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격전지는 오는 13,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장이다. 국감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운영위는 우 수석을 기관 증인 명단에 올렸지만 우 수석이 21일 회의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우 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또 다른 뇌관이다.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여당은 부검을 통해 사인 규명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삼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자문료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주 추가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감 화젯거리는 교문위에서 속출했다.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 이런 수모를…" 발언과 질의도중 화장실에 가는 등 돌출행동을 일삼은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논란을 불러온 교문위는 지난 6일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로 또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개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를 추궁하면서 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느냐는 취지로 무리하게 다그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의원은 7~8일 주요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과거 언행까지 재확산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