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규제개혁 10대 핵심과제 본격 가동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2016년 규제개혁 10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고양시가 밝혔다.

시는 ‘발로 뛰는 규제개혁, 감동 주는 규제개혁’을 모토로 고양시 전 공직자가 적극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10대 핵심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는 고양시 민선 6기의 핵심가치를 이어갈 핵심과제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방송영상 및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 ▲비도시지역 균형발전 저해 규제 개선 ▲각종 불합리한 인허가 행태 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과제를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속 규제로 규정하고 올해의 중점 발굴과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국방분야 규제개선 ▲정부주도 규제개선 신속 대응 ▲규제개혁 과제 후속조치 지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 규제개혁 속도와 발 맞춰가며 향후 있을 정부 규제합동 평가에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철저히 성과 지향적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규제개혁의 성숙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