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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헌모임/의원 10명중 8명 "개헌 필요성 공감"

정 의장은 “개헌은 이제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론을 펼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여의도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과거의 예를 볼 때 필패한다”고 말했다.

김효상 기자 kysang11@hanmail.net 입력 2016.06.19 09:08 수정 2016.06.19 09:43 128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붙인 개헌론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파를 가리지 않고 동조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임기 말에 개헌론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르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제가 모두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헌을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중 개헌과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10명 가운데 7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찬성파 야당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개헌과 선거제 개편 논의 병행을 찬성했지만, 개헌을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병행 추진 반대 의견이 병행론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야간 견해차를 드러내보였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역대 국회의장 구술기록 등에 따르면 16∼19대 전·후반기 국회의장 8인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김원기 전 의장(17대 전반기, 2004~2006년)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선 다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해야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잃으면 다 잃는다는 가치관을 갖게 됐고, 국회가 합의 도출의 장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전투장이 됐다"며 "권력집중을 완화해 대화와 협상의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채정 전 의장(17대 후반기,2006~2008년)은 87년 체제에 대해 "당시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군부정권과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면서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져야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데 우리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가 있다. 그래서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매일 대선 전초전만 벌이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오 전 의장(18대 전반기, 2008~2010년)은 "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모두 임기 초반 하늘을 찌르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지만, 후반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고 레임덕도 급속히 전개됐다"면서 "이는 우리의 권력구조, 헌법의 문제라는 결론이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여당과 야당, 국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특별히 청와대가 개헌에 대한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화 전 의장(19대 후반기,2014~2016년)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 등에서 "(87년 헌법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지만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면서 "정치 불신과 권력 불균형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한 입법부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양원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작고한 이만섭 전 의장은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의화 전 의장 또한 19대 대선 후보들이 취임 1년 안에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희태(18대 후반기)·강창희(19대 전반기) 전 의장은 내각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선을 목전에 둔 개헌 논의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희태 전 의장은 최근 통화에서 "지금까지 개헌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개헌의 추진동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창희 전 의장은 지난해 채록한 구술기록에서 "(다음 대선을 앞둔) 지금은 이제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못한다. (박 대통령이)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19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모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19대 모임에 참여한 154명 중 다시 당선된 80여 명을 포함한 전 의원에게 개헌 추진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을 다음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아주 넓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 15일엔 친박 중진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을 만나 개헌 추진모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의 친박 인사인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도 ‘국가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더민주 문희상·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과 함께 만들고 개헌론 확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