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의 첫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 감사가 12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어야할 법안은 무려 600여 개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의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 하지만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긴 다양한 국정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인한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 인사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당제의 현실 속에서 각 사안별로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이합집산이 이뤄질 예정이라 사안별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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