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소통을 이끌고 있는 나눔의집 후원회 이희규 고문. 제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신뢰의 정치인 이희규 고문을 이번 호에 초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견해를 들어봤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5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09명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판결(재판관 6명 위원/3명 각하)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이라는 위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이희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의 감회는 남달랐다. 그동안 ‘나눔의집’ 후원회 회장으로 현재는 고문으로서 활동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이희규 고문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작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했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 존엄성 회복시켜야
이 고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올바로 일으키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고문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표명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협정문을 2005년 8월 26일에 전면 공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국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돌려 자국민의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눔의집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으로 <나눔의집> 개소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명륜동,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여평의 대지에 180여 평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1,800평 부지에 생활관 120평, 역사관 104평, 교육수련관 60평, 사무동 15평, 집중치료동 60평 총 359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나눔의집에 대한 소개를 마친 이 고문은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2004년-2008년 후원회 회장 재직시부터 나눔의집 앞에 평화센터 건립을 계획했던 이 고문은 후손에게 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킬 목적으로 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수업을 통해 익히신 실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림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생경제’와 ‘사회소통’ 강조
나눔의집 후원회 고문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희규 고문은 경기도 이천출신의 대한민국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천고등학교를 거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롱아일랜드대학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16대 국회의원(경기도 이천시)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직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간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지사 후보자 상임고문 등의 정치적 이력이 있다. 현재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재경위 간사위원)을 맡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공정사회 정착에서부터
이희규 고문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작은 공정사회 정착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정한 룰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의 올곧은 정치 철학은 이 고문 가문의 기조이기도 하다. 그의 12대 선조 이영남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1 참모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셨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궁훈장을 2번이나 받은 국가유공자다. 그래서인지 이 고문도 투철한 국가관을 정치철학의 밑바탕으로 여기고 있다.
누운 풀처럼 낮춰라! 그리고 의리있는 사람이 되자!
이 고문은 지금까지 자신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지켜왔다. ‘누운 풀처럼 낮춰라! 그리고 의리있는 사람이 되자!’ 바보스럽고 우직해 보이는 소신이지만 그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자신의 소신을 유지해왔다.
“나중에 재미있고 웃음이 가득한 책을 쓰고 싶다”는 이희규 고문은 미국 유학시절 뉴욕의 차가운 도심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잊지 못한다. “눈물 젖은 빵, 차디찬 우유한잔, 뉴욕의 밤하늘, 그리고 이천에 두고 온 별들을 떠올리며 저는 고향 이천으로 이렇게 돌아와 이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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