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제13차 각료회의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개혁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WTO 각료회의는 애초 2월 26∼29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일정을 넘겨 3월 1일 자정을 지나서까지 진행됐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의 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로 만장일치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협상이 결렬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마라톤 협상을 벌였음에도 농업 및 수산업 등 핵심 주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AFP 통신은 WTO 각료회의가 농업과 수산업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기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만장일치제의 현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핵심 의제중 하나인 농수산업 개혁 의제가 합의에 실패한 것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 때문이었다. 인도는 곡물의 공공비축 문제에서 WTO가 채택한 임시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일부 선진국들과 충돌했다.
인도 측은 과잉 어업 규제를 위한 보조금 협상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긴 과도기간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WTO가 수산업, 농업 및 광범위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점에 실망을 표현하며 인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많은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 국가, 때로는 단 한 국가에 의해 저지됐다"며 인도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번 WTO 각료회의에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는데는 합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WTO는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린다.
당초 기업 로비단체들은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유예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남아공, 인도 등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반대했던 국가들이 UAE의 요청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자국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인정을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을 맡은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알리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식은 무난히 진행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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