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배치 절차가 빨라졌다"면서 취임 당시 보고받은 한미 간 사드배치 합의일정에 대해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제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 실무단의 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해 7월 8일 양국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후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공식 발표하고 롯데 측과 부지 교환 협상에 나서는 등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발사대 1기-5기 순차 배치’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지휘통제소 차량, 엑스 밴드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군 당국이 발표한 ‘실전 운용’은 곧 사드 1개 포대가 연내 완전히 배치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를 우선 경기 오산기지를 통해 들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국내로 반입됐지만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5일 조사 결과 발표 시에도 올해 중 발사대 1기, 내년에 5기를 배치하기로 애초 합의했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진상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나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는 이미 레이더와 함께 발사대 2기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변경 조치도 취한 바 없다”(미 CBS 인터뷰)고 미국을 안심시키며 올해 내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오던 터였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가 이미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이어 또다시 사드 배치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미측이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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