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현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하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예산안과 개혁입법은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임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경제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홍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달 26일 “앞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홍 장관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축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태생적 한계는 물론 대선 공약인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인선이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경환(법무), 조대엽(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후보자 등의 ‘낙마’로 국민의 정부(174일)를 넘어서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내각이 완성됐다.
1기 내각은 60대가 13명, 50대는 5명이다. 평균 61.1세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59.1세)보다 조금 높다. 출신 지역은 호남(4명)과 서울·부산·충청(각 3명)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각 4명), 고려대(2명) 순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입각도 눈에 띈다. 김부겸(4선), 김영주·김현미·김영춘(3선)·도종환(재선) 의원과 김영록·홍종학 전 의원이 몸담았다.
하지만 야권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가 대통령 국정 과제만 신경 쓰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법정 시한이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고, 국민의당은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여당과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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