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 정족수 부족에 한때 '지연'(종합)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증원 예산이 80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조선업체 지원에는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돼 반영됐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정도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