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기사간담회에서 5월 임시공휴일과 관련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고, 김영란법 개정이나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같은 그나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도 검토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임시방편조차 쉽게 꺼내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정국불안과 청탁금지법,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금리상승 등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장시간·경직적 근로 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OECD가 공개한 ‘2016년 고용 동향’을 보면 2015년도 한국인 취업자 1명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 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월~목요일 중 30분씩 초과근무 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5월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연휴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연휴로 인해 백화점 매출액이 16% 증가하고 문화시설 입장객 70%, 교통량 9% 등이 전년 5월 연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농축수산물·화훼 등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한 소포장상품·신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1 Table 1 Flower 운동’도 펼쳐진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 지원 등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의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1년 한시로 30% 소득공제율에서 40%로 상향한다.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의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건물분)가 최대 30%까지 경감된다.
해외 골프수요는 국내수요로 돌리는 등 골프 관련 세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실업자 생계보호와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월 저축액 선택폭도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24% 이상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단축 근무 유도 방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끌어낼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일본에서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관련,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금요일 단축 근무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 가계 소득 확충에 대한 근본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의 방점은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쪽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여력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회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4일 수요일이다. 그러나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까지 모두 줄줄이 연휴가 붙어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파격 연휴에 많은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공무원 쉬는 날만 늘리지말고 임시공휴일할꺼면 모든 근로자가 쉴수있게 해주던지 일하면 1.5배 받을수있게해주던지!!! 근로자 생각해주는척하면서 니들 놀생각하는거자나"라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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