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더 꼬이고 있다. 협치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진 형국이다. 대치 기류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져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회동 후 박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사드 배치, 북핵 대응, 대북 특사, 한·일 위안부 협상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만사불통” “대통령의 안보 강의”라는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관이 배석한 회동 형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역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사법 개혁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관철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모든 현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듯 회동 이후 정국이 오히려 얼어붙으면서 당장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우 수석 거취 문제와 세월호 특조위 연장, 가계부채 대책, 한진해운 사태 해결 방안 등 모든 현안이 정기국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우 수석의 즉각 사임과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사법개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추 대표는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측근이 아니라 국민을 감싸안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우 수석 해임으로 정치 정상화 신호탄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시해 달라"며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 제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해 현재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사실상 야당의 우 수석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줄곧 정치권의 뇌관으로 작용해온 세월호특조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법당국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의 인식 차이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여성으로서 무거운 고통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협상 여론이 압도적이니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즉시 합의금 10억엔을 반환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 관련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고 지난 한·일 외교장관 발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야권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 중 생존해 계신 분이 지금 얼마 안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인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물류대란을 초래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기업의) 자구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합동TF를 구성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해당 기업도 자구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 첫해였던 2013년 4월엔 박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잇단 인사 실패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철회하지 않았다. 가장 끝이 안 좋았던 만남은 그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 회동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사과한 일이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1시간30분간의 회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회동에 대한 두 야당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많은 관료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더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한마디로 소통의 시대 만사불통이었다. 박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고 혹평했다. 발언 자료를 준비해 갔던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도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도(야당 대표들도) 의견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것이 합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회동 내내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이 대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며 “북핵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강한 톤으로 반대하고 규탄한 부분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