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 주최, 강원도와 한림대학교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학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근본적인 보장을 위한 ‘디지털 소멸’이라는 기술적 대안이 제시 되었으며, 법제화 방향 역시 그러한 기술적 대안들의 지원 성격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디지털 소멸’기술은 강원도가 핵심 ICT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술로써, 강원도는 지난 2015년 8월 17일‘디지털 소멸’전문기업인 마커그룹(주)와 ‘디지털 소멸’ 사업화 업무협약을 하고, 2015년 10월 21일에 전담법인 주식회사 달을 만들었다.
이후, 강원도 - 한림대학교 - 마커그룹(주) - (주)달은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글로벌 사업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과제(최대 25억) 등 다양한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인의 중요 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앱을 오는 11월 말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 이효성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인(仁) 권창범 변호사가 잊혀질 권리 입법방향에 대해, 한림대학교 김유섭 교수가 잊혀질 권리를 위한 디지털 소멸 기술에 대해 발제하였고,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의 저자 송명빈 박사가 잊혀질 대상과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전체적인 방향은 소비자 주권 회복 차원에서의 법제화 방향과 그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었으며,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대부분의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입법안의 경우 ‘소비자 자기콘텐츠 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간 사업자들의 이해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잊혀질 권리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인지 주목해 볼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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