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실리콘밸리·군사기지·정계분야의 전방위 피해로 '중국 스파이 활동'차단중

[국제] 미국, 전방위 피해로 '불법 중국 스파이 활동' 차단중… 실리콘밸리·군사기지·정계까지 침투

[데일리뉴스=워싱턴] 미국 사법당국이 정계, 군사기지, 실리콘밸리 등 미국 사회 전방위를 파고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잇달아 적발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DOJ)가 최근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공작이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1. 정계 침투 및 여론 조작: 미국 내부 분열 획책

중국은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해 미국 내 정계 관계자를 포섭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비밀 요원' 공작을 고도화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전직 시장의 '비밀 요원' 활동 인정 (2026년 5월): 남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Arcadia)시의 전 시장인 에일린 리 왕(Eileen Li Wang)이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활동한 중죄 혐의를 연방법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왕 전 시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0~2022년부터 중국 관료들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중국계 뉴스 매체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의혹을 부인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선전물)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 미국인 저널리스트의 중국 요원 혐의 기소 (2026년 5월): 미국인 저널리스트이자 지정학 컨설턴트인 토마스 포컨 2세(Thomas Pauken II)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중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일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암호화 기술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정보탈취를 위하여, 미국 정계 관계자에게 전달하려는등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군사 및 국가안보 시설 스파이 행위: 물리적 안보 위협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거나 핵심 안보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골적인 적대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 미군 장병 포섭 시도 (2025년 7월): 미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MSS)의 지시를 받고 미국 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중국 국적자 2명(위안체 전, 리렌 라이)을 체포했다. 이들은 미 해군 장병 및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미군 현역 장병들을 중국 스파이로 포섭하려다 FBI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우주군 기지 드론 불법 촬영 (2025년 재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인피아오 저우(Yinpiao Zhou)가 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3.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AI) 도둑: 경제·기술 패권 탈취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조직적으로 훔치는 행위는 미 정부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 구글(Google) AI 기밀 절도 사건 (2025년 2월 기소): 구글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중국 국적의 린웨이 딩(Leon Ding)이 구글의 핵심 자산인 인공지능(AI) 수퍼컴퓨팅 데이터 시스템 관련 기밀 파일 1,000여 개를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밀을 훔치는 동안 중국 내 AI 스타트업으로부터 CTO 직책을 제안받는 등 중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항공 업계 및 기계 제어 소스코드 탈취: 미 상원 법사위원회 등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MSS)가 보잉(Boeing) 등 미국 항공 제조사의 제트 엔진 및 복합 소재 기술을 조직적으로 해킹·탈취해 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분석: 미국이 이토록 중국에 '초강경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타협 없는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지금 막지 않으면 경제·안보·민주주의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미래 패권이 걸린 '기술 전쟁'에서의 생존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기술은 미래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중국이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무임승차하듯 탈취해 가는 상황을 국가적 약탈로 규정했다. 구글 AI 기밀 유출에서 보듯, 기술 우위를 빼앗기는 것은 곧 국가 안보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철저한 봉쇄에 나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부 교란'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간첩 행위가 단순히 무기 도면을 훔치는 것이었다면, 최근 중국의 공작은 미국의 지방 정치인을 포섭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미국 사회의 여론을 안에서부터 분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개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이기에,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물리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군 장병을 포섭하려 하거나 우주군 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유사시(예: 대만 해협 등에서의 갈등) 미군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정찰 성격이 짙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본토의 기간시설과 군사기지를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단속과 전방위 수사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당국 "중국 스파이 위협, 장기적이고 치명적"

미 사법당국은 향후 중국의 은밀한 공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의 간첩 위협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위협"이라며 방첩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만큼, 향후 미·중 간의 체제 경쟁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